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3534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8상,101]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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